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출항 /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의 검사대상여부 통보시기
내 용	세관장이 검사대상여부를 결정한 떼에는 즉시 이를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출항 전 신고물품은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때(일)에 이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의 입증자료는 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이 된다. 이와 깉이 출항 전 신고물품의 검사대상 통보를 출항 후에 하는 이유는 출항 전 신고물품은 수입물품이 아직 수출국에 있는 상태이므로 수입신고시 검사대상여부를 통보하는경우 수출자와 공모하여 신고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밀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항한 후에 통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항 전 신고물품의 검사대상여부 통보시기는 수입신고일이다. 입.츨항신고를 한 자는 검사대상여부를 선사(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의 통보를 받은 선사(항공사)는 이를 하선적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하선장소로 정한 검사장소로 반입하여야 한다. 여기의 검사장소는 입항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선사가 하선작업시 당해 장소로 반입할 의무가 있다. 1)기자재 : 당해 물품이 반입된 장치장 및 구내지정 장치장 2)수산물 : 당해 물품이 장치될 타소장치장 3)Bulk화물 : 당해 선박이 정박될 부두 또는 외항대기 장소의 선상 입.출항 전 신고물품 중 검사생략물품은 적하목록 제출 후에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검사생략물품의 신고수리시기를 적하목록 제출과 연계한 이유는 수입물품의 화물관리방식을 선진외국과 같이 적하목록에 의해 화물이동을 단계적으로 추적관리하게 되므로 신고수리를 적하목록 제출과 연계시킨 것이다. 그리고 입.출항 전 신고물품 중 검사대상물품은 보세구역에서 검사 후 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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