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출항 /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의 신고세관
내 용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부산항의 경우에는 부산세관장:검사 1,2과)에게 하여야한다. 만약 입.출항 전 신고를 입항지 이외의 세관에 허용하는 경우 입항지세관의 화물담당부서는 전국세관에서 수입신고한 물품 전체에 대한 화물관리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수입물품이 입항지에 있는 상태에서 입항지 이외의 세관에서 신고수리하는 것은 세관관할구역과도 배치되지 않는 입항예정지 세관에 입.출항 전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법 138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입항 전 수입신고물품(출항 전 수입신고물품 포함)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에 있는 물품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부산항의 경우에는 부두를 관할하는 세관이 부산 본관과 용당세관으로 구분되어 있어 선석이 미결정된 상태에서는 신고세관을 확정할 수 없고 선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세관이 상이하여 신고취하 후 재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입.출항 전 신고를 부산 본관 검사 1,2과로 일원화아였으며, 이와 아울러 화물관리도 부산 본관의 화물 1,2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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