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출항 /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의 신고대상업체
내 용	출항 전 또는 입항 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한도액 또는 담보사용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 전에 개별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관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출항 전 또는 입항 전 신고대상업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선박(항공기)이 입.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미리 받아 검사생략물품을 신고 즉시 수리하여 물품이 도착된 공항만에서 직상차하여 즉시 반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세는 사후납부가 원칙이나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는 담보가 제공되어 있거나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담보면제업체로 지정받아야 하므로, 입.출항 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서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담보면제업체가 아닌 수입화주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고수리가 불가능하여 입항 전 신고제도의 본래의 도입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출항 전 신고대상업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컨테이너 수입화물은 한 컨테이너에 여러 수입화주의 물품이 적입된LCL(Less than Container Load)의 소량화물의 혼재(Consolidation)의 경우에는 입.출항 전 신고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 수입화물은 FCL(Full Container Load)화물에 한해 입.출항전 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LCL화물은 여러 화주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 중 한 화주만이 입항 전 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되거나 2인 이상의 화주가 입.출항 전 신고를 하였으나 한 화주의 물품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부두(공항)에서 화주별로 분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부두에는 이와 같은 장소 및 시설이 없으므로 LCL화물은 입.출항 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입.출항 전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수입신고 사실 및 검사대상 여부를 선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보받는 선사(항공사)는 이를 하선(기)작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하선장소인 검사장소로 당해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본 사이트는 Explorer4.0 이상에서 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plorer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