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신고기간
내 용	1)반입일로부터 30일내의 신고의무 -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37조 제3항). 이는 보세구역의 물품유통을 원활히 하여 체화를 방지하고, 수입물품의 국내유통을 신속화하여, 시장의 안정 및 관세의 조기징수를 목적으로한 것이다. 2)가산세부과 -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법 제13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반입일 또는 타소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법 제1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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