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신고의 시기
내 용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및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1)적용법력의 확정: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법 제5조). 그러므로 수입물품 통관과정에 관세율의 변경, 환율의 변경, 또는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코드의 개정이 있더라도 보세건설장 반입물품과 법 제4조의 특수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2)과세물건의 확정: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된다(법 제4조). 그리하여 수입신고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은 수입신고시의 변질 또는 손상된 상태에서의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게 되며(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 수입신고한 때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시까지에 물품이 변질 및 손상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손상감세에 의해 변질 또는 손상된만큼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3)납세의무자의 확정: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다(법 제6조 제1항). 수입화주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구 양수인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다만, 실수요부처 또는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신고한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 사무소장으로 하되 그 후 실수요부처 또는 실수요자가 결정되면 조달청장 또는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은 즉시 납세의무자 변경통보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하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변경한다. -전각목 이외의 물품인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는 때에는 선하증권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대여시설 이용자, 시설대여업법에 의거 인가된 시설대여회사가 국내기업에 대여할 목적으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것임이 수입승인서 또는 계약서 등에 확인되고, 대여시설 이용자(실수요자)의 업종이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할 물품의 용도에 적합할 때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세삼면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의 실수요자는 실수요자 및 실수요자에게 납품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1차 공사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실제 시공자)도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시설대여업법 제8조, 총괄 47243-707(1995. 6. 14)의 관세감면(분할납부 포함) 대상자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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