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신고의 의의
내 용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입신고는 물품은 수입하려는 의사를 세관에 표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법령.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7조 제1항). 여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영 제115조 제1항). 1)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목적지.원산지.선적지 3)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뮤.방법 및 형태 4)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5)기타 참고사항 또한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재출하여야 한다.(볍 제115조 제2항). 그런데 입항 전에 수입신고된 화물의 즉시 반출절차가 마련되어 보세구역에 반입없이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이 가능하게 되어 입항 전 수입신고 화물에 대한 장치확인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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