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관세과오납금 환급 청구권 판례
내 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기업이 수입통관 후에 세관당국으로부터 관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관세법은 세관당국의 추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제도로서 수입기업인 납세의무자에게 불복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수입기업의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세관당국의 추징처분이 취소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것 외에도 추징처분에 따라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수입기업이 불복하여 추징처분이 취소된 것은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없으나,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청구 및 과오납금환급청구의 시효가 경과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하에서는 대두를 수입하면서 세관의 추징처분으로 차액세액을 납부한 후 불복청구에 의해서 동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동 추징처분을 신뢰하여 과다납부하여 수입신고한 대두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관세 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통해서 관세 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 외국에서 대두(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는 A(이하 원고)사는 최초 1995년 2월 18일 0713.39-0000호(건조한 채두류, 기본세율 30% 적용)로 사전세액심사후 수입신고 하였다가 B세관(이하 피고)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1201.00-2000(대두, 양허세율 535.6% 적용)호로 판단하여 1995년 5월 9일 차액세액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5년 4월26일, 6월 3일, 6월 12일, 6월 30일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품목분류번호 1201.00-2000호로 자진신고하였다. 원고는 1995년 6월 30일자 수입신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품목분류는 0713.39-0000호라는 이유로 1995년 6월 24일외 관세청 및 국세심판원에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후 원고는 1996년 7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5년 2월 18일 수입신고분은 기각결정을, 나머지 1995년 4월 26일외 2건의 수입신고건은 자진신고납부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1997년 9월 24일 대법원에 1995년 2월 18일 기각 결정된 건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1999년 7월 15일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95년 2월 18일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환급하고, 1995년 6월 30일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1997년 6월 27일 피고에게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여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어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권환급을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1995년 4월 26일, 6월 3일, 6월 12일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2001년 5월 12일 국세심판원에 환급신청거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년 8월 30일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1년 7월 30일 인천지방법원(2002.9.3.선고, 2001구5401판결)에 관세과오납금 환급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2003.8.19.선고, 2002누15923판결)에서도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해 설 ▲과오납금의 의의= 오납금이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며, 과납금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 즉, 조세를 납부할 때에는 조세채무가 있었으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판결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세액을 말한다.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성격= 과오납금의 환급이란 착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대한 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사후에 발견하여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이를 다시 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며, 납세자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과오납금 환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세채권자가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조세법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부른다. 과오납금환급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관세법 제22조 제2항에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여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란 관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제1호에는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제2호에는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례에서는 대법원은 이 사건 관세가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오납금에 해당하여 원고의 과오납환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 것임을 전제 그 소멸시효도 납부일로부터 진행 즉,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995년 4월 26일, 6월 3일, 6월 12일 수입신고 건의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오납환급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기업들은 세관당국의 추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외에도 추징처분에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들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도록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두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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