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在中國貿易全般常識 - 登記手冊(등기수책)및 核銷單(핵소단) 사후처리
내 용	1. 사후처리의 중요성 1) 중국에서 무역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많은 임가공 업체가 대량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 형태가 ① 원, 부자재 수입 시, 登記手冊(등기수책) 및 PACKING LIST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을 들여오다가 세관의 불시 INSPECTION으로 '밀수화물'로 간주되어 수입 지연 및 벌금, 관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이고, ②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登記手冊(등기수책), 報關單(보관단), 核銷單(핵소단) 등을 분실하거나 登記手冊(등기수책)상에 신청한 내용과 실제 수출입 화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특히 COMMERCIAL INVOICE와 수량, 무게 계산 착오 등)로 인한 관세 및 벌금이다 2) ①의 문제는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이며 海關(세관)의 기업등급 측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海關(세관)에서 기업의 등급을 C 이하로 측정하였을 경우 매번 수입 시 INSPECTION은 물론 COMMERCIAL INVOICE의 AMOUNT에 준하는 보증금을 지불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고, 가공하여 수출완료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가공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수입전 반드시 '발화인'과 수입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여, 登記手冊(등기수책)에 신청되지 않은 품목은 가능하면 보내지 말도록 할 것이며,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여타 품목이 함께 들어올 경우 반드시 '통관사'에게 통지해 주고 상담하는 것이 좋다. ②의 문제는 업체의 관리자와 현지 무역담당의 경험 미숙에서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일수록 적시에 수출입을 하려면(예를 들면, AIR와 OCEAN을 동시에 통관해야 하는 경우) 登記手冊(등기수책)을 2권 이상 운용해야 하므로 이럴 때 각 품목의 UNIT, VALUE, AMOUNT, 무게등에 소홀하게 되면 사후처리 과정에서 큰 곤란을 겪는다. 따라서 登記手冊(등기수책) 신청 시 수출입 계약서를 만들 때 항상 사후처리를 염두에 두고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운용 가능 기간은 1년이라는 점을 항상 상기 하는 것이 좋다. 2. 사후처리 수속 1)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사후처리 -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수입과 수출이 완료 되었으면, 해당 登記手冊(등기수책)과 해당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운용기간동안 수출 통관 후 세관에서 돌려 받은 파란색 報關單(보관단)을 준비하여 관할 海關(세관)에서 登記手冊(등기수책) 核銷(한국어로 "확인 비준하여 끝내다") 신청을 하면 된다. 2) 외환 수출 대금(核銷單) 사후처리 -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사후처리와는 상관없이 매 수출완료 후 수출대금이 해당기업의 외환구좌로 입금되었을 때, ① 수출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돌려 받은 核銷單(핵소단)1장과 ② 수출통관 완료 후 海關(세관)에서 돌려 받은 報關單(보관단) 1장 ③ 수출대금의 NEGO 완료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결회증명서(NEGO 금액 입금 증명)를 준비하여 관할 외환관리국에서 사후처리를 하고 다음 수출에 이용 될 核銷單(핵소단)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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