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在中國貿易全般常識 -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와 특징

내 용

1. 一般貿易(일반무역) : 보편적인 무역방식.

1) 수입 - 정상적인 관세를 지불해야 하며 登記手冊(등기수책)이 필요없다.

2) 수출 - 중국 구내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출할 경우 '增値稅 영수증'이 있으면 ITEM에 따라 일정한 增値稅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加工貿易(가공무역)

1) 진료가공(진료가공) - 가공무역의 보편적 형태로서 자기자본으로 외환을 사용하여 원, 부자재를 수입(구매)하고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무역 형태.
① 수입 - 허가증 관련 원, 부자재를 면세 혹은 보세로 有償(유상)수입한다.
② 수출 - 수입된 원, 부자재를 가공한 완성품 혹은 가공품을 登記手冊(등기수책)에 신청된 수량, 품종, 규격, INVOICE VALUE에 맞추어 면세 혹은 보세로 수출한다.
- 수출의 수요 혹은 기타원인으로 중국 국내에서 구매한 동일 원자재로 대체하였을 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면 가능(원부자재의 50% 이내)하며 '增値稅 영수증'이 있으면 ITEM에 따라 일정한 增値稅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내수 - 사전 세관의 비준을 받으면, 수출 AMOUNT의 30% 이내에서 내수가 가능하다.
④ 허가증 - ITEM에 따라 수출 허가증 관련 상품에 한하여 수출입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 가공 기한 - 원, 부자재가 수입된 일로 1년 이내에 가공 생산하여 제품을 수출 해야 한다.

2) 來料加工(래료가공) - C.M.T 방식의 무역형태로서, 해외의 위탁자가 무상으로 원, 부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 임 가공비만을 취득한다.
① 수입 - 비준된 가공 무역 제품에 한하여 위탁자가 無償(무상)제공한 원, 부자재의 수입은 보세화물로써 면세 혜택을 받는다.
② 수출 - 수입된 원, 부자재를 가공한 완성품 혹은 가공품을 登記手冊(등기수책)에 신청된 수량, 품종, 규격, INVOICE VALUE에 맞추어 면세 혹은 보세로 수출한다.
③ 가공기한 - 원, 부자재가 수입된 일로 1년 이내에 가공 생산하여 제품을 수출 해야 한다.

3) 進料加工(진료가공)과 來料加工(래료가공)의 구분

형태구분	진료가공(진료가공)	래료가공(래료가공)	비 고
수입	면세	보세
국내 원자재 구매	수출량의 50%이내 가능	불가
수출	면세	면세
허가증	필요함	불필요
등기수책	진료가공용	래료가공용
내수	수입량의 30%이내 가능	불가
수출 대금 회수	수출대금 NEGO	임가공비 N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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