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내국운송
내 용	1. 내국운송의 승인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운송하는것을 내국운송이라 한다. 원래에 내국물품은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신고를 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내국운송신고시에도 보세운송신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보세운송신고서를 제목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내국물품에는 당초부터 내국물품인 국산품과 원래는 외국물품을 내국운송하는경우 예컨데 광양항에 유연탄을 적재한 외국무역선이 입항하여 전량입항 전 수입신고하여 선상통관을 한 후에 관양항에서 일부를 양륙시키고, 나머지는 북평항으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 내국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캐니다에 철광석을 적재하고 광양항에 입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에 전량을 관양 CTS에 양륙한 후 공선을 이용하여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인 유연탄을 인천항으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도 내국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같이 내국운송의 경우에도 세관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까닭은 당해 운송선박이 외국무역선일 뿐만 아니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혼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구분관리의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준용규정 내국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세운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제한을 받게 된다. ㄱ.내국운송승인을 받은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반입신고(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ㄴ.세관장은 내국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운송통로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운송기간내에 운송하여야 한다. ㄷ.내국운송물품에 대하여도 세관검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파출검사수수료를 납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ㄹ.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운송승인을 신고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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